[최강시사] 권은희 "합당,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될 것"

KBS 입력 2021. 5. 7. 09:33 수정 2021. 5. 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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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후보자 라임펀드 특혜 분명해-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 사법 시스템 큰 공백 발생할 것- 이재용 사면, 과거 범법의식 약한 사회상황 고려해 대통령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야권 통합, 시기가 중요치 않아... 보수와 중도 가치가 공존하는 원칙 중요- 합당,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될 것- 국민의힘과의 원칙 있는 통합의 성사와 실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는지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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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후보자 라임펀드 특혜 분명해
-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 사법 시스템 큰 공백 발생할 것
- 이재용 사면, 과거 범법의식 약한 사회상황 고려해 대통령 결정할 수 있는 문제
- 야권 통합, 시기가 중요치 않아... 보수와 중도 가치가 공존하는 원칙 중요
- 합당,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될 것
- 국민의힘과의 원칙 있는 통합의 성사와 실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는지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

▷ 최경영 : 어제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각종 의혹을 놓고 여야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정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은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어제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렸는데 앞서는 이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은희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성품으로 문자폭탄에 대해서 민주주의적 방식이 아니라고 이런 합리적인 발언을 하는 등의 그런 성품의 발현이 있었지만 위기나 사회 변화상에 대해서 돌파하거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돌파력 있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한계 역시 보였던 그런 인사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라임펀드 의혹에 관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총리 후보자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거죠, 야당에서는?

▶ 권은희 : 맞습니다. 라임펀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자는 실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거는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 가입한 펀드 자체가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해는 보지 않는 구조로 특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리고 차녀와 사위 그리고 6세, 3세의 외손자, 외손녀 가족들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직접 펀드, 라임펀드의 주도자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이와 관련이 된 법인 이렇게 비공개로 설정이 된 펀드고요. 펀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은 보지 않는 구조인데 성과보수도 없고 그리고 환매와 관련해서는 매일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역시 0% 이런 구조로 특혜적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김부겸 후보자 가족 펀드는 라임에 있어서 환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이전에 환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환매가 시작되어서 진행이 되었지만 환매와 관련되어서 문제제기가 수개월 후에 제기가 되자 환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펀드는 특혜 펀드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혜 펀드에 가족들만 이렇게 가입이 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오늘 또 라임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후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고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도 관련된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 최경영 : 제가 사모펀드에 관해서 물론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공개로 하는 게 사모펀드 일반적인 구조인 건 맞고요. 가족들만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권은희 : 비공개나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모펀드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공모펀드에 비해서 투자액을 제한하고 소규모 투자자들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특색이 있는 것이지 가족이나 비공개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그런 사모펀드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적인 방식의 사모펀드 운용이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 역시 편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펀드가 설계가 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손해를 진짜 봤다면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게 말이 됩니까?

▶ 권은희 :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게 매일 환매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 최경영 :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 권은희 : 네. 수수료 역시 없는 상황인데.

▷ 최경영 : 결국은 쟁점은 손해를 봤느냐, 안 봤느냐인데 손해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 권은희 : 아닙니다. 손해를 봤느냐, 안 봤느냐는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최경영 : 왜요?

▶ 권은희 :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냐, 아니냐고 실제 라임펀드에서는 이 환매와 관련해서 환매가 일부 관련자들에게 먼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구조로 이 부분이 운용이 되어서 이 라임펀드의 피해가 확산되는 그런 상태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것이 라임펀드 사태의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전형적인 김부겸 후보자의 가족들의 펀드가 이 라임펀드의 문제인 환매와 관련해서 특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결과적으로 환매가 실제 이루어졌느냐 부분은 나중에 우연히 일반 투자자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그 실행이 저지되는 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특혜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최경영 :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죠.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권은희 : 우리 국가의 공권력으로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진지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실제 수사력 그리고 수사력에 대한 상호간에 업무 협조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고 특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수사라는 것이 수사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위한 활동이 수사입니다. 그래서 기소와 수사는 연계되고 협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수사는 수사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기소는 기소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에 아주 큰 공백이 발생하고 이 공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에 취약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는 총리에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 권은희 : 지금 현재 반도체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설비 투자를 늘리느냐. 그런 판단을 넘어서서 미중 간에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에서는 보다 고도의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고도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경제계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사면 요청을 하고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인데요. 사면은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아니면 과거에 대통령들 상대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범법행위와 그리고 현재의 통합의 가치 아니면 미래의 반도체 사업의 성과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형량을 해서 판단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거의 범법행위가 공통적으로 당시 사회의 어떤 아직은 현재는 되지 못한 상황에서 위법의식이 약한 상황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범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이것을 사회가 보다 선진화되면서 범법행위로 처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사회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명백하게 위법의식을 갖게 됐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과거의 행위와 현재의 사면의 의미 이 부분을 비교 형량을 해서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권은희 의원은 사면을 찬성하시는 겁니까? 의원님은?

▶ 권은희 : 이와 관련해서 제가 사면을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범법행위와 현재의 통합의 가치나 어떤 미래의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 형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통수권자의 시각과 통수권자의 고민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통수권자의 그런 고민의 결단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그리고 뜻을 같이 해주는 것이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의 마땅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법의식은 사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벌만 약했던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뭐 법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 권은희 :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구조가 재벌 중심으로 이제 국가 경제 재벌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의 산업의 구조이다 보니 사실 재벌에 대한 어떤 위법에 대한 인식 자체 부분이 기준 자체 부분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 최경영 : 누가요? 누가 낮게 설정을 했죠?

▶ 권은희 : 법조계나 재벌들 스스로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 최경영 : 그게 잘 된 겁니까?

▶ 권은희 : 낮게 설정된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재벌들이 또 경제 산업 구조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사회가 바뀌어서 누구나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인식들이 확립이 됐고 그 인식에 기초해서 이러한 처벌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서 통수권자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 최경영 : 안철수 대표와 합당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이게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전에만 통합이든 합당이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관련해서.

▶ 권은희 : 뉘앙스와 관련해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예방에서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전당대회 이전에는 당의 합당이라는 부분을 이끌어나갈 리더십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선출된 당대표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그런 국민의 입장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이 가능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입장은 뭘까요?

▶ 권은희 :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원칙 있는 통합. 가치의 보수와 중도의 가치의 공존이 가능한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도부가 선출되지 않고서는 합당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 최경영 : 합당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당원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국민의힘과 절차에 관해서 계속 논의하고 실제로는 언제 합당이 될 것 같습니까?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 권은희 :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 최경영 : 전당대회 이후에?

▶ 권은희 : 네. 지도부와 원칙 있는 통합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실무적인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영향을 미칠까요? 이 합당 논의에? 가령 예를 들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든가 그러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 권은희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가 국민의당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국민의힘과의 합당, 원칙 있는 통합의 성사와 실제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는지 여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렇게 판단하고 보는 것이 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안철수 대표의 행보 대통령 선거 출마 여부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은희 : 지금 야권은 그 누구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후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야권의 후보군들은 야권 통합에 대한 노력과 기여 그리고 그 노력과 기여 속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확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역시 그런 인식에 지금 기반해 있는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권은희 원내대표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꼭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이유? 간단하게.

▶ 권은희 :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반드시 해야 한다.

▶ 권은희 : 우리 과거에 위법행위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우리 사회의 부패한 공직자의 전형입니다. 공직과 공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일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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