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재차관 "방문돌봄 지원금 17일부터 지급"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이달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4일 현재 3만30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4만4000명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며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67만1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택시기사 지원금(3차)은 4만4000명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1만4000명 증가해 13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이 차관은"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했다. 이 차관은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REC 거래플랫폼을 올 상반기내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에 대해선 "지난주 발표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최근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의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월 수출증가율은 41.1%로 2011년 1월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규모 역시 512억달러로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경기회복 주요국 성장전망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코로나19 상황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물류, 금융, 비대면 수출지원 등 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다각적 정책지원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더욱 확산시켜 민생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지는 포용적 회복,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경기회복과 반등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