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경제교육" vs "선심행정 논란"

이정은 2021. 5. 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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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대덕구가 초등학생에게 용돈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주민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수당의 핵심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매달 2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 '대덕이로움'으로 지급하고 사용처도 용돈수당 목적에 맞춰 대덕구내 문구점 등으로 제한됩니다.

대상은 4천여 명, 한 해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정현/대전 대덕구청장 : "아이들이 대덕구의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인 선택, 경제의 방향을 이해하고 특히 지역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드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최근 공청회를 여는 등 주민 대상 여론 수렴 작업이 한창인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용돈수당을 통해 어린이의 경제적 기본권이 강화되고 지역 선순환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양준호/인천대학교 교수/찬성 측 : "소비의 불평등 완화를 통해서 어린이들 간의 위화감을 없앰으로써 어린이 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소비에 그치거나 학교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수연/대전 대덕구의원/반대 측 :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또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통과되면 오는 10월부터 용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다음 달 조례안이 구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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