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7~8일 백신 지재권 일시포기 논의..獨 반대로 난항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美 지재권 포기 제안 평가"
7~8일 포르투갈서 EU 정상회의 개최..지재권 포기 논의
'백신 강국' 獨 "혁신 저해..지재권보다 생산능력이 문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이 이에 동참할 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개발 강국인 독일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즈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늘려 전 세계적인 접종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 목표”라며 “미국의 (지재권 일시 포기) 제안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EU 27개 회원국들은 7~8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백신 지재권 일시 포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조치를 요한다”며 “우리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믿지만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의 지재권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EU가 이에 동의할 것인지를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독일 내부에서는 이 같은 지재권 일시 포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는 기업 혁신의 원천으로 앞으로도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백신 보급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생산능력이나 품질관리의 문제이지 지재권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EU가 다른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날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미국 측 제안에 동의하는 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추가로 “우리는 (지재권 일시 포기 외에) 다른 어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백신 생산국이 즉시 수출을 허용하고 공급망 방해 조치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