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가 없앤 기업의"새 죽음 처벌조항" 복원

새 떼를 죽이는 각종 시설물 다시 처벌 할 수 있게
트럼프가 폐기한 철새 보호조치도 복원

[콘웨이( 미 워싱턴주)=AP/뉴시스] 2019년 12월 13일 미국 워싱턴주 상공을 날아가는 흰기러기 떼의 이동 모습.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월 8일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폐기했던 철새 및 야생조류 보호법을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빌링스( 미 몬태나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새의 죽음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복원되는 등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야생조류보호에 관한 법이 원래대로 복구된다.

미 내무부는 조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항을 폐기하는 등 트럼프의 친 기업 반 환경 정책들을 원상대로 복구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6일(현지시간) 이의 복원을 발표했다.

해마다 수 백만마리의 세 떼들이 풍력 터빈이나 전깃줄에 부딪쳐 죽어가거나 기름 구덩이 등 산업 폐기물 저장소에 잘못 내려 앉았다가 몰살을 당하기도 한다고 정부 관리들과 관련 연구자들은 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3워에 102년된 철세보호법이 명시한 조류보호 조항에 대한 법적 판결을 재고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리고 보호조류를 죽게 하는 것은 " 언제, 어떤 방식이든 불법 행위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6일의 발표는 트럼프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무렵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조류의 죽음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무부는 6월7일까지 공청회를 열어 일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 때까지는 우연히 새들을 죽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고발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어류야생동물 보호국의 바네사 카우프만대변인은 말했다.

새 떼의 죽음에 관한 기업의 책임으로는 에너지 회사인 BP가 2010년 멕시코 만에 석유를 흘려서 무려 10만 마리의 조류를 죽게 한 뒤 정부와의 조정에서 1억달러 (1124억 원 )의 벌금으로 합의를 본 사건이 가장 유명하다.

철새에 대한 보호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날부터 복원을 명령한 트럼프 시대의 반환경 정책 수십 가지 가운데 하나였다. 전직 환경관련 관리들, 환경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그런 정책들은 대다수가 민간기업의 배를 불리고 환경보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해왔다.

이에 따라 6일의 발표는 그 동안 트럼프의 새 정책 때문에 수 많은 새들이 죽어간다고 경고했던 환경단체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뎁 할런드 내무장관은 이번 결정은 순전히 과학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철새 보호법은 철새를 비롯한 이동 조류를 보호하고 점점 감소하는 새들의 개체수를 복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대 불변의 환경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정책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기업단체들은 바이든 취임후에 이 문제에 대해 기꺼이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자들의 단체인 미국 독립석유업자협회는 트럼프의 정책을 폐기하 것은 민간기업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며 우연히 죽게된 새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짓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다.

이번 법안으로 북아메리카 조류 1000종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북미산 매에서부터 아주 작은 명금류(songbirds ), 20여종의 부엉이 종류도 해당된다. 하지만 북미가 원산지가 아니거나 야생 칠면조 같은 맹금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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