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가상자산 방관은 무책임..종부세·재산세 완화 고민"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에 대한 부동산세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후속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김창섭 기자, 김 후보자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기자]

핵심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방관하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400만 명 이상이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그건 정부가 너무 무책임해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앵커]

최근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여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어제 이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죠?

[기자]

어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최근 여권이 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기존 정책 틀은 그대로 두되, 일부 부동산세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고령자들의 세 부담인데요.

김 후보자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겠다고 했습니다.

1주택 고령 은퇴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시사한 것입니다.

[앵커]

임대차3법 논란이 여전한데,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임대차 3법의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바깥 여론을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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