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막는다고?..서울 매입임대 목표치 9000가구 반년째 고작 '1.4%'

신청접수 가구 85% 중 계약성사 7%..공급급한 서울은 '125가구'
구매처 LH 감사 걱정탓 복지부동·가격협상 위한 시간끌기 지적도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약속했던 신축 매입임대 약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셋값 급등이 집값과열로 이어졌던 서울은 대책 발표 후 반년이 지났지만 약속한 공급량의 1% 수준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올해 서울매입약정 계약 목표 9000가구…전세대책 6개월차 '125가구'

7일 부동산업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2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고 관련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자 2차례 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과 이듬해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보완방안이다. 모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 대책 전 1~2년간의 공백기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중 11월 전세대책에 포함된 신축 매입임대 약정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단기주택 공급방안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엔 신축 주택의 빠른 공급을, 민간에겐 홍보비용과 공실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다. 입주자도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소규모 공급이라 정부는 최초 중소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을 맺도록 장려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지난해 1만2000가구에 이어 올해 총 2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2022년엔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공급목표가 발표된 신축 매입임대의 추진이 반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셋값 과열과 매물부족의 시발점이 됐던 서울에서 더욱 극심하다.

이를테면 올해 약정체결 기준 신축 매입임대 목표량 2만1000가구 중 수도권은 1만6000가구다. 그중 서울 공급분은 9000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약정을 체결한 건수는 전국 1358가구, 수도권 1140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은 125가구에 그친다. 목표량 대비 계약가구 비율은 전국 6%, 수도권 7%다. 서울은 전국과 수도권 평균에도 못 미치는 1.4%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사업신청 후 약정계약까지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이 필요한 데다, 올해는 2·4 대책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관망세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3월부터 신청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셋값 급등이 서울집값 과열로 전이돼 2·4 대책 발표 전까지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그에 따라 2번의 전세대책이 나온 상황이라 이는 궁색한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목표가구 1.4% 계약달성 이유는? LH 제도적 문제점 거론돼

일각에선 사실상 신축 매입임대를 주도하는 LH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공기업 관계자는 "LH 일선엔 3월 직원 땅투기 사태 이후 정부의 감사와 조사가 집중되면서, 업무 마인드 자체가 적극적인 목표달성보단 감사 등에서 최대한 지적을 받지 않는 '무사안일' 주의로 전환된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자금융통을 핑계로 공기연장에 애타는 민간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끊임없는 자금융통이 생명인데, 여러 절차를 이유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LH가 제시하는 매입금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LH가 특히 약자인 중소건설사와 하는 유사한 매입거래에서 수년간 유독 상반기 계약거래보다 하반기 계약거래가 많은 것도 이런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라는 얘기다.

실제 매입약정 거래를 희망해 계약을 신청한 민간건설사의 가구수는 전체 목표량의 85%인 1만8000가구, 서울도 30% 수준인 2700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LH가 반년 가까이 1~7% 수준의 계약만 진행하고 있는 것은 계약 조건상 자체 분양을 막아 놓은 채 유리한 가격협상을 이끌려는 공기업 '갑질'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전세대책의 빠른 추진을 희망하는 국토부도 문제점을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매입약정의 신속한 추진과 그 필요성은 국토부와 LH 모두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다만 서울 등 계약현장에서 물량 확보를 더디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내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여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