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기치' 윤석헌 금감원장 3년..징계 남발 '오점'

라임 옵티머스 사상 첫 100% 배상 이끌어 내기도
역대 원장 중 제재 '최대'..임기내내 금융사와 마찰

윤석헌 금감원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국종환 기자,민선희 기자 = 개혁성향 교수 출신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3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이임식을 끝으로 금감원을 떠난다. 윤 원장은 금감원 역사상 세 번째로 임기를 모두 채웠다.

윤 원장은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중도 하차하자 2018년 5월 임명됐다. 이전 두명의 원장도 민간인 출신이었지만 재임 기간이 짧아 윤 원장이 사실상 첫 민간인 출신 금감원장이다.

금융권 등에선 윤 원장의 3년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한 인적 징계를 남발했다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 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당분간 금감원은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비자보호에 치중…라임·옵티머스 100% 배상 '최초'

윤 원장은 금융사고 피해 보상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 취임 이후 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금감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두 차례나 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한 100% 배상안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금감원은 라임 무역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이끌어 냈고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금감원의 전액 배상 결정을 수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환금 지급을 완료했고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전액 배상 결정에 대해서도 NH투자증권이 반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역대 원장 중 금융사 제재 ‘최다’..."제도적 진전 미흡"

그러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결 방법에 있어서 사전 예방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금융사에 대한 사후 무더기 징계에만 초점을 뒀다는 비판을 받는다. 금감원이 여러 금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관리 감독책임을 금융사에 떠넘기는데 급급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던 배경이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이 윤 원장 취임 이후 금융회사에 총 1291건의 제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이후 한해 평균 341건을 크게 넘어선다. 역대 원장 중 최대다. 기관 제재에서 중징계는 144건, 임원 제재중 중징계는 124건이었다.

이 때문에 윤 원장 재임 시절 금감원은 금융사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금융사에 칼을 들이대면서 사사건건 충돌이 빚어졌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중징계를 강행, 금융사와의 법적 공방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감원은 그동안 소비자 보호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규제 중심의 실적을 보이기 위한 것일 뿐 원칙이나 새로운 체계를 세워서 지속적인 감시·감독 기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며 “사실상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진전을 이룬 게 없고 소비자 보호 명목하에 금융사에 무원칙적으로 징계하는 선례만 남긴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