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공매도 재개 4일째..개미들은 안녕하십니까?

대형주에만 한정.."코스피 영향 미미"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등 감시 체제 마련
'과열 방지' 순기능에도 투자자 반감 여전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 김종대> 현명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투자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채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총희> 안녕하세요.

◇ 김종대> 지난 월요일에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워낙 논란이 뜨거웠던 문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총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게 돼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죠. 어떻게 보면 빨리 시작했어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빌려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반대쪽도 열려 있어야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데 이게 한쪽만 열려 있던 상황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술주들이 많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통해서 그런 기술주들의 거품이 걷히는 경우도 있고 공매도의 순기능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재개가 되는 건 이론적으로 바람직한데 개미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다 해소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우려는 있습니다.

◇ 김종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개미들의 우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조치 평가해 주세요.

◆ 채이배> 시장의 균형을 맞춘다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이총희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순기능에 대해서도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공매도를 계속 금지해 놓으면 시장의 시스템 자체를 나쁘게 평가를 받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여러 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자금을 거꾸로 회수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3월 말로 시가총액 전체를 따지면 2590조예요. 그중에 31%가 외국인. 800조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한국에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시장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필요했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없고 기관들이나 외국인, 큰손들만 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그걸 대폭 늘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투자 종목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걸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얘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 공매도에 대해서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횡행했다라는 건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만일 걸리면 징역형, 벌금, 과징금도 엄청 세게 때리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적발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6개월마다 조사했는데 1개월마다 이제 조사하겠다. 그래서 이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틀만에 코스피·코스닥 반등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공매도 재개 이틀째인 4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0.17포인트(0.64%) 오른 3,147.37에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5.39포인트(0.56%) 오른 967.20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2021.5.4 srbaek@yna.co.kr (끝) 연합뉴스

◇ 김종대>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장치가 있다고 하면 잘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손들이, 외국의 자본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 피해 보는 건 우리 개인들, 개미들 아닙니까?

◆ 이총희> 그런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공매도 재개되고 며칠이 지났는데 재개 시작했을 때랑 지금까지 전체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봤더니 이번 주에 현재까지 보니까 전체 종목 중에 한 50% 정도는 오르고 50% 정도는 떨어지거나 유지가 됐어요, 전체 종목은. 그런데 이제 공매도 재개된 게 코스피200하고 코스닥150이잖아요. 그런데 코스피200은 보니까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 1% 정도. 전체보다 1% 오른 종목이 많더라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사실 코스피200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코스닥150은 떨어진 종목들이 더 많기는 했어요. 약간 작은 종목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투자자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꼭 공매도 영향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건, 저도 주위에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젊은 투자자들이. 그런데 이해는 가고 우리가 항상 보면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얼마나 현실에서 잘 녹여내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게 이론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대> 잠시 용어 설명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코스피면 코스피고 코스닥이면 코스닥인데 코스피200, 코스닥150 이거는 뭡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코스피200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위 200개 종목을 일컫는 말이고요, 큰 애들. 코스닥150도 코스닥 시장에서 150개 큰 종목들. 그런데 이 200개, 150개, 총 350개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이번에 허용을 한 거예요.

◇ 김종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한해서 이번에 공매도 문을 열었다 이 얘기죠?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전체 열어둔 게 아니고?

◆ 채이배> 그래서 이총희 회계사님 말씀대로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공매도가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일부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건 서로의 기대치가 다른 거거든요. 주가에 대해서 전망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지금 시가가 너무 높다, 누구는 너무 낮다. 그러면 높은 사람은 팔려고 할 거고 낮은 사려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시장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과열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과열을 식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 김종대>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대형주만 풀었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변화될 가능성 있습니까?

◆ 채이배> 제가 보기에는 금융당국에서 이걸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이 대형주만 해도 특히 코스피200종목은 코스피 전체 시총의 거래의 91%를 차지해요. 거의 우리나라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 큰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밑에 작은 종목들까지 공매도를 열었을 때 특별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없을 거고 그리고 시장에도 전체 영향도 없을 거고 그래서 굳이 또 그걸 공매도를 허용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정도로.

◇ 김종대> 당분간 이 정도로 간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증시 얘기하다 보니까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언급해서 오늘 세계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망해야 됩니까?

◆ 채이배> 지금 금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조정하는 게 연준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하고 이렇게 금리를 관리하는 중앙은행은 다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의 총재였어요. 이분이 그런 걸 다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뭔가 시장에 대해서 사인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시장의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뭔가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돈을 많이 또 풀었는데 그게 아무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아무튼 잘 되고 있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연준은 옐런 장관의 그 얘기가 나오자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은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논쟁은 있을 수 있겠으나 크게 단기간 내에 변동될 가능성은 없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씩 고개를 들어요. 돈을 많이 푸니까 물가가.

◇ 김종대> 그렇죠. 몇 조 달러씩 팡팡 풀었으니까.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뭔가 그걸 또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연준은 그대로 갈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 가지 더 다뤄볼 게 있어요. 지지난주에 두 분하고 남양유업 이야기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퇴를 했어요.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경영권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홍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종민 기자

◆ 채이배>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좀 칠십이 넘은 회장님이 나오셔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해서 진정성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기자회견이 결국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 회사의 기업 지배구조 특히나 이사회 구조가 나빴어요. 사외이사 4명 중의 3명이 가족이고 그중에 한 분이 92세인 회장님의 어머니 그리고 70세가 넘은 본인, 그다음에 아들이었는데 이 3명이 다 어떻게 보면 이사회에서 사임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외이사도 2명 있는데 사외이사 두 분이 출석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막상 이분들이 급여를 안 받아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 김종대> 그래요. 사외이사라면서 회의도 한 번 안 나왔던데.

◆ 채이배> 어머니는 그랬고요. 사외이사분들은 출석률은 높은데 돈을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 이총희>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공고가 돼 있잖아요, 어디 대표다 이런식으로. 그런데 보니까 한 군데는 아예 자기네 거래처에 남양에 있다라고 써져 있고. 한 군데는 검색을 해 보니까 과거에 남양에 납품했던 적이 있는 걸로 봐서 둘 다 약간 거래관계가 있고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라서 독립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김종대>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 같아요, 느낌에.

◆ 채이배> 그런 이사회 구조를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개선안을 뭔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어쨌든 지금 물러난 홍 회장이 주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주주예요. 그리고 가족들 주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뜯어고칩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재산권이라는 주식을 억지로 할 수는 없죠. 그건 당연히 자식들한테 또 상속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러니까 경영은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를 가족들 빠지고 정말 좋은 훌륭한 전문경영인들 모셔서 회사 이사진을 다시 뽑고. 또 이 회사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게 대리점과의 관계. 갑질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 김종대> 이 회사 제품에 코로나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한다거나.

◆ 채이배> 그렇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과정에 노동자들, 당연히 이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이런 이사회 경영진들의 실수가 결국은 매출이 줄어들고 그럼 회사가 어려워지고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대리점, 소비자, 노동자 이해관계자들이 대변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 김종대> 낙농업계도 포함되겠죠.

◆ 채이배> 그건 공급처, 거래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의 이사회 구조를 아무튼 바꾸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 될 것이다.

◇ 김종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렇게 할까요?

◆ 이총희> 이게 저는 아까 채이배 전 의원님께서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황당하고 때늦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도 남양유업이 문제가 됐을 때 대형 회계법인에 계시던 대표 회계사분을 모셔가서 CEO로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1년 만에 그 회계사분이 그만두셨거든요.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배구조 개선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마 의견 충돌이 있거나 못 버텼을 거다 그런 추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약간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울면서 하는 부분이 안되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정하게 정말 이거 제대로 개선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개선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 이총희>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종대> 이번에 주가를 보면 흥미가 있는데 맨날 이재용 부회장 사면시키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회사에 타격이 많다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홍 회장이 사퇴한다 이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좋아해요. 주가가 뛰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배주주인 회장님이 사임하고 자식한테 안 물려준다니까 이틀 동안 주가가 17% 급등을 했습니다.

◇ 김종대> 급등이네요.

◆ 채이배> 그런데 이런 게 우리나라의 가족 경영을 하는 폐해를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었고 이 기업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구조도 바꾸고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으면 결국은 승계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요. 진짜 제대로 된 CEO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단지 그냥 말로 하고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관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서 고쳐야 돼요. 정관을.

◇ 김종대> 정관을 바꿔야 된다.

◆ 채이배> 그런 식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종대> 이왕 주가도 올랐는데 개선하면 더 좋은 평가받겠습니다. 삼성 관련 이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같은 불법행위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데 여전히 주장이 팽팽하죠.

◆ 채이배> 오늘 주요한 내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프로젝트G라는 문건이 있어요. 이때 G는 거버넌스(Governance), 지배구조에 대한 약자로 쓰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문건이었고 이 문건에 대해서 이에 삼성증권의 전 팀장이 이걸 작성했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검찰에서 질문을 했죠.

◇ 김종대> 그런데 그런 문건이 어떻게 드러나죠? 증거인멸할 수도 있었을 텐데.

◆ 채이배> 다 찾아낸 거죠.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관련된 그런 자료들은 밑바닥을 뜯어서 바닥을 뜯어내서 찾았다고도 하고요.

◇ 김종대> 그런 거 보면 참 검사들 대단해요. 어떻게 바닥까지 뜯어내서 찾아내요?

◆ 채이배> 그런 제보가 있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오늘 다툴 내용은 그거예요. 이 프로젝트G 보고서 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물어봤는데 오늘 증인의 답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이 되면 지배권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을 우려했고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지배권 승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했거나 관여했거나 이 정도는 또 그다음에 밝혀질 건데 아무튼 이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문건이었다,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오늘 확인했다고 보여집니다.

◇ 김종대> 아무래도 불법행위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걸리는 재판이냐예요. 빨리 사실을 인정하고 그냥 형을 받은 다음에 사면받는 게 빠를지 아니면 재판을 질질 끌면 3년 내지 5년 걸려요. 이거 어느 쪽으로 가는 겁니까?

◆ 채이배> 예상하기 힘들죠.

◇ 김종대> 어쨌든 재판이 길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채이배> 길어지겠죠. 이제 1심공판 두 번째 공판이고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진짜 말씀대로 5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러면 지금 벌써부터 공백이 크다. 반도체 전쟁 시대에 사령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계속 사면하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채이배> 그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으로 유죄판결받은 것에 대해서 사면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후속 재판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사면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특히나 특경가법상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취업 제한 대상입니다. 경영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투자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 경영을 하는 거고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채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두 분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총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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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종대의 뉴스업] you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