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논란의 3인방' 상임위 논의 표류..與 '고민의 시간'

정재민 기자 2021. 5.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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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상임위서 청문보고서 채택 야당과 합의 불발..10일까지 협의 이어갈듯
'일부 후보자 자진사퇴 불가피' 의견 나오지만..송영길 체제 출범 직후 '낙마 사태'도 부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잠정 연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3명을 다 안고 가긴 힘들다', '1~2명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전히 '이 정도 하자로는 낙마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새로 출범한 송영길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출발부터 당내 이견을 수습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6일) 여야는 각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들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이어갔지만,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후보자들의 자진사퇴가 해답"이라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이, 박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여왔고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도자기 의혹이 논란이 됐다. 노 후보자 역시 세종시에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고도 실제로 거주하는 대신 시세차익만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에 현재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에서 내부 입장이 정리가 안 됐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입장을 정리한다는 상황"이라며 "10일까진 시간이 있다"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역시 "민주당 과방위원들끼리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결론이 나면 '우리끼리 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놨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후보자 모두를 안고 갈 순 없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야당 패싱',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 카드를 꺼낸다면 4·7재보선 참패에 이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렇다고 섣불리 후보자들의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로 가닥을 잡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비춰 부족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 상당하다.

'비주류'로 전당대회에서 신승을 거둔 송 대표가 취임 직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이끌 경우 친문이 포진한 지도부나 친문 강경파들과의 당내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의원들은 여전히 이 정도 하자론 낙마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며 "끝까지 채택을 위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농해수위, 국토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은 부적격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적격, 부적격을 둘 다 병기하자고 하는 상황.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의"를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하에 아직까지 사안을 신중하게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접수돼 오는 10일이 제출 시한이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오후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 원내대표, 청문회를 진행한 상임위, 기타 의원들의 이야기를 아주 진중하게 수렴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당내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지도부 입장에서 최고위원들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다"며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오는 10일이 기한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장고하겠다는 뜻. 이미 각 상임위도 오는 10일 재논의를 예고한 상태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서삼석 의원은 "이번 주 안에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고 했고, 국토위 여당 관계자 역시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향후 일정을 잡을 것 같다"고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 역시 "10일이라도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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