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공동성명에 'CVID 개념' 넣고..외교 외치는 바이든 속내는

전문가 "CVIA 사실상 CVID..美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연설서 백신 접종을 호소하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백신의 최소 1회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정책의 세부 내용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이 반발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개념이 들어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공동성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패전국에나 쓰는 용어라며 반발하는 CVID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G7 외교장관들은 5일 한국, 호주, 인도 등 초청국가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라는 목표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CVID 보다 유화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지만, 비슷한 표현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1일만에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마쳤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큰 개념만 확인됐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단계적 접근'과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 담겼다. 또한 '일괄타결식',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설명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의 핵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확장된 범위의 CVIA의 내용이 들어간 G7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미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Δ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전 이행 Δ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대응 Δ북한 인권 Δ북한 사이버범죄·불법자금 대응 등 대북 강경 기조로 읽히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치로 내걸고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핵심'은 중국 견제지만,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외교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전하며 북한에게 '외교의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며칠 그리고 몇 달 동안 북한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중순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측의 '무응답'으로 무산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 고위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무시'가 길어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레드라인'을 넘거나 이에 상응하는 무력시위가 있을 시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한 방법으로 'CVID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단독 메시지를 나올 때 최근 1~2주 사이에 톤다운을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중요시 하는 국제사회와의 공통된 입장을 내놓을 때는 원칙론에서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CVID와 CVIA는 큰 틀에서는 의미 차이가 크진 않다"며 "이번 G7 공동성명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가 원칙 차원에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