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산업수장 문승욱..현장서 '에너지 전환·반도체 전쟁' 해법찾기 속도
기존 정책 집행 속도 높일 후속조치에 나서
탄소중립 이행 위한 에너지 전환 서두를 듯
전 세계 반도체 패권전쟁 대응 수립 채비도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직후 잇따라 현장을 찾으며 당면 과제 이행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장관은 전날 임기가 시작된 이후 별도의 취임 행사 없이 바로 현장으로 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걸음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 행사에 산업부 새 수장으로서 참석, 지역의 에너지 전환 현장을 살펴봤다. 문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는 산업부로 출근해 사무실을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산업 현안과 관련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잇단 현장 행보를 통해 기존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말기인 만큼 이미 수립된 정책 방향에서 큰 변화는 주지 않되,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문승욱호(號) 산업부'의 실질적 과제가 될 것이란 견해가 적지 않다.
문 장관은 우선 기존 에너지 정책 기조대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에 집중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저탄소발전전략을 비롯해 각종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문 탄소중립은 제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아 매우 도전적인 과제지만, 결국 가야할 길인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 전략'의 연내 수립과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문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속도감 있는 확대와 발전 비중의 지속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묻는 질문에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이달 출범 예정인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 장관은 에너지차관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도록 여야 의원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으로 늘어난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에너지차관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도 골몰할 전망이다. 반도체 산업은 최근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격화했다. 전임인 성윤모 전 장관도 퇴임 직전까지 반도체 업계, 학계와 잇따라 회동하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한국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지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파운드리 지원,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9년 4월에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2020년 10월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중에는 반도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K-반도체벨트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 장관은 반도체 업계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업계, 전문가와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 매각된 매그나칩 사태로 부상한 '국가핵심기술'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할지도 관심이다.
이외에도 문 장관은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수출 활력 회복세 제고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사안들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면서도 "선제적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해 나간다면 기업이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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