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더 안늘리려면 내년 68조원 증세해야

재정지출 축소는 기대 힘들어

나랏빚을 지금보다 더 늘리지 않으려면 해마다 68조~115조원을 증세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 국채를 찍어 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될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퍼주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지출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서다.

◇매년 68조~115조원 더 필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표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장기 재정 계획이 나와있는 2060년에도 GDP 대비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 채무 비율을 현재 수준(48.2%)으로 동결하기 위해서는 40년간 매년 68조~115조원이 더 필요하다. 당장 내년의 경우 68조8700억원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 등 의무 지출은 제외하고 정부가 쓸 수 있는 재량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고령화 등으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기 때문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가치세(64조9000억원)와 같은 규모의 세금을 신설해야 될 지경”이라며 “무분별한 ‘표(票)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정치권은 세금 퍼주기 공약 봇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지난 3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빚을 내 965조9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660조2000억원이었는데 300조원 넘게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둘째로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라 살림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퍼주기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사회 초년생에게 1억원씩 주겠다”고 공약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학 안 가는 청년들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씩 주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군에서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주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