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줄어든 대기업, R&D 투자 줄여

한경연 美-日-獨 등과 비교조사
최근 5년간 14.9%→7.5%로 감소
中企엔 정부지원 많아 역차별도

최근 5년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둔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R&D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보다 소극적인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 기업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을 5년 단위로 비교한 결과 2000년대 초(2000∼2004년) 14.9%였던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5년(2015∼2019년) 7.5%까지 줄어들었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은 R&D 투자가 줄어든 배경으로 대기업의 투자 부진을 꼽았다. 2019년 민간 기업 R&D 투자액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6.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의 R&D 투자 증가율이 2010∼2014년 14.1%에서 2015∼2019년 7.3%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대기업 R&D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경연은 국내 대기업이 세액공제 및 감면 등으로 받은 R&D 지원이 투자액의 2%에 그친 반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대기업 지원은 평균 19%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 R&D 투자액의 26%를 지원해 주요 5개국의 평균 지원율(23%)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정부의 R&D 지원율 격차는 한국이 24%포인트로 가장 컸다.

최근 R&D 투자 지원 정책 기조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율은 유지하고 대기업 지원은 축소해온 반면 주요 5개국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R&D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