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재촉하는 홍남기..여당 '아직은'

[앵커]

지난달 재보궐 선거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논란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연일 속도감 있는 당정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아 당장 서로 머리를 맞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며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후 부동산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달 가까이 논란이 이어졌는데, 일단 재산세 관련 결론이 급합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마무리 지어야 국민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1세대 1주택자는) 내 집 마련 욕구의 결과라는 차원에서…. 재산세 과목을 한 15% 정도 인하해주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개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더 오리무중입니다.

한때 당정 엇박자 우려마저 나온 뒤 홍남기 부총리는 연일 빠른 협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하여 당정 간의 협의, 또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 사정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논의에서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아예 이번 정부에선 변화가 없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종부세를 만약에 건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쳐온 부동산 규제책이라던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사실은 전면적으로 다 부인을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자기 부정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올해 종부세 세수는 4조6천억 원에서 6조 원 규모, 재산세 세수는 6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년 만에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마음이 급하지만 여당은 더 많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동산 세제를 두고 당정이 한목소리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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