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경제 부양을 위한 '미국 구조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연설 후 취재진과 문답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전 세계적으로 '백신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적 재산권 면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화이자,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특허를 유예한다면, 국내 바이오·제약사들도 복제약 생산, 공급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백신 지재권 면제가 "아직은 논의 초기 단계"라면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이와 관련, 캐서린 타이 미 USTR(무역대표부) 대표도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면서 "하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WTO 규정에 따라 지적 재산권 보호를 포기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지재권 면제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백신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국내 생산, 공급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백신 지재권은 1995년 발효된 WTO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20년간 보호받고 있어 함부로 복제 약품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지재권 보호를 유예한다면 국내 제약사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복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내에서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 러시아 백신인 스푸트니크V의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향후 지적재산권 면제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영하 범정부 백신도입T/F 백신도입총괄팀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를 비롯해 여러 나라들이 이 안(백신 지적재산권 면제)에 대해 제안을 하고 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효과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의 형평성 제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최근에 지재권 유예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최근에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면서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업계와 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