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기 주택공급 올해 목표 80% 확보"

박상길 2021. 5. 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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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내놓은 전세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공공 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공공 전세 물량은 9000호인데,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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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사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신축 매입약정 공급, 공공전세주택 도입 등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가 올해 4월 경기도 안양에 처음 선보인 공공 전세 주택 내부 및 조감도. <국토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내놓은 전세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제시한 신축주택 매입약정 사업과 공공 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공급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이들 사업에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호의 사업이 신청됐다. 정부가 이들 주택공급사업을 통해 확보하기로 한 주택 물량은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8만호다. 올해 목표 물량 대비 약 80%의 물량이 민간 주택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것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 비용과 분양 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2만1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LH 등이 심의한 후 1400호에 대해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신청된 1만8000호는 규모로 보면 원룸 3000호, 투룸 이상 1만5000호이며 수도권 물량은 서울 2700호 등 모두 7600호다.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6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말까지 서울 1400호 등 2100호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로 서울 1600호 등 39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 전세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오피스텔, 다세대 등 중형 평형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중산층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세의 90% 이하 전세금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음)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토부가 올해 4월 경기도 안양시에 처음 선보인 제1호 공공 전세 주택 입주자 117명 모집에 3145명이 신청해 평균 27대의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국토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공공 전세 물량은 9000호인데, 올해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했다. LH 등은 신청 접수된 사업에 대해 심의 중이며, 현재 880호의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 전세 3000호의 계약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내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의 올해 공급 목표는 8000호이며 호텔 등 3000호(28건)의 사업이 신청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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