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미달에 재정난까지.. 대학 위기, 해법은?

[EBS 저녁뉴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전국의 많은 대학이 줄줄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수도권에서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한계에 이른 대학교육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서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 정원이 신입생 숫자를 넘어선 첫해.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적자에 대규모 정원 미달이 겹치면서, 비수도권과 전문대학부터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윤여송 총장 / 인덕대

"아마 내년도 가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는 몇 개월째 임금을 체불하는 대학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나은 수도권과 국립대도 교육 여건은 이미 세계수준에 훨씬 뒤처지고 있습니다. 

황홍규 사무총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OECD 평균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29명입니다. 또 이마저도 확보율이 80%에 미치지 못합니다."

학생 1명당 대학교육에 투자되는 공교육비는 OECD의 3분의 1 수준. 

대학들은 한목소리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호소했습니다.

모집정원 유보제와 학사운영 자율화, 수익사업 범위 확대 등 다양한 해법도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부터 먼저 하라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응급처치하고 산소호흡기 달아야 하니까, 백프로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려면 대학에서 자구 노력은 무엇인가…"

곽상도 국회의원 / 국민의힘

"대학들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대학들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소책을 내놓는다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안정적 재정기반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대학교육에 지원하도록 법제화하자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재정의 투명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책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