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세수 2년 만에 2배".."대책 속도내겠다"

이동훈 2021. 5. 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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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 낼 때가 다가오고 있죠.

집값 급등과 공시가 인상에 올해 부동산 보유세 세수가 재작년 2배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있는데요.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세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고 헀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얼마나 줄지는 불분명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길동에 84㎡ 아파트 한 채를 가진 A씨.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재산세는 물론, 작년까지 없던 종합부동산세까지 낼 생각에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 A씨 > "(지금은) 봉급을 받으니까 내긴 내지만 재산세도 많이 올랐고 부가적으로 또 종부세를 내야되는 거니까, 많이 오른 금액으로…"

이처럼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올해 걷힐 부동산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 세수 전망치는 최대 12조원, 6조원이던 재작년의 2배고, 특히 재작년 9,500여억원이던 종부세는 올해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체감 조세 부담이 빠르게 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장 부담이 커진 세목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꼽은 답이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1주택 보유자와 고령층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존 주택제도 대출, 세제 이슈에 대한 점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주로 짚어보고…당정 간의 협의, 또 국회와의 논의를 속도 내도록…"

2019년 52만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이르면 내년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개선 요구도 크지만 반대 여론도 상당해 아직 부담 완화 정도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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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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