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세대 8만가구 임대수혈.. "전세 불안 막기 힘들다" [2·4 공급대책 후속조치]

국토부, 단기주택 공급방안 확정
올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전세·호텔 리모델링 등 추진
민간, 올 목표의 80% 접수 '호응'
아파트 위주 전세 욕구 해소 한계

정부가 도심 내 1~2년 거주하는 단기 주택 공급을 통해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전월세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다세대·오피스텔 중심으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 중심의 전세수요가 몰려있는 시장의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3만8000호… 목표 80% 신청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후속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6일 확정·발표했다.

이른바 '전세대책'인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1~2년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축 매입약정 방식'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3만8000호, 내년 4만2000호 등 내년까지 총 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목표물량 대비 약 80%인 3만호 사업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신청되는 등 순항 중이다.

우선 올해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2만1000호가 공급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4월 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호의 사업이 신청됐다. 규모로 원룸 3000호, 투룸 이상 1만5000호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2700호 등 7600호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 주택 약 6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공공 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9000호가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의 신축 주택에서 시세 90% 이하의 전세금(보증금 100%)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무주택자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난달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4월 말 기준 민간으로부터 약 9600호 사업이 신청됐다. 지역별로 서울 940호 등 수도권 5200호, 지방 4400호다.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 약 900호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특례보증 신설,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중 3000호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새학기 이사 수요 등을 감안, 6월 중 서울시 노원·금천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 진행키로 했다.

■아파트 전세 수요대책 못돼

올해 본격 시행되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8000호가 공급된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1인 주거수요에 대응키 위해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한다.

이달 중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영등포 '아츠스테이'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창업인과 예술인, 저소득층 대학생 전용주택이다.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안암동 '안암생활'과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2곳에 시범 공급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는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28건, 약 3000호의 사업이 신청됐다.

전문가들은 다세대·오피스텔·리모델링 중심의 단기 주택대책이 실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입주물량 부족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공급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입지 문제나 다세대·오피스텔·리모델링을 통해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 중심의 전세 시장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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