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진실규명과 반성없는 전직 대통령 사면은 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사면 논의도 지적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갑)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