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발렌타인 30년' 준 김한정, 의원직 유지할 듯

[theL]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판결 확정되면 당선무효 피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 2021.4.28.사진=뉴스1

지난해 총선 전 지역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은 이날까지다. 앞서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 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소 제기 기한은 판결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다. 이에 따르면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어린이날이라 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김 의원 사건이 양형 부당으로 인한 상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기 위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여야 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25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식사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수입 양주는 특별한 물건"이라며 "참석자들 역시 지역에서 회원수 1만명, 2만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선거법은 주류를 별도 항목에 표시해서 금지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술이 오가며 선거가 혼탁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의원 측은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양주는 싸게 사면 50만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마시다가 반병 정도 남은 중고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검찰이 양주 가격 산정을 잘못했다는 취지였다.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백화점 주류 가격은 시장가 중 고액이다. 원심이 가격을 높게 산정했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양주가 반병만 남았었다는 주장은 양주가 케이스에 담겨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온전한 한 병"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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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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