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영입 업체가 국토부·도공 사업 독점..종심제 폐지해야"

"전관 영입한 1% 업체가 전체 사업비 42% 가져가"
가격담합 의혹도 제기.."투찰금액 차이 미미"
"종심제, 사실상 전관영입 경쟁 변질돼"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문제점 및 국토교통부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이 모두 전관을 영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기술경쟁 아닌 전관 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업계 내부자를 통해 '건설기술용역 수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를 제보받았다. 이 자료에는 50여 개 엔지니어링 업체에 재취업한 200여 명의 전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한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국토부와 도공이 발주한 2019, 2020년 건설기술용역 입·낙찰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국토부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38개다. 모두 1530억원 규모인데, 이들 업체 모두 전관을 활용했다. 같은 시기 도로공사가 종심제로 계약을 체결한 1792억원, 26건의 사업도 모두 전관 영입업체가 수주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으로, 강제차등점수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2019년 건설기술용역(감리·설계)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특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종심제 방식을 전면 시행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업체 간 사전 담합을 통한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38건의 사업 중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6건(68%)이었다. 도공의 경우 26건 중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24건(92%)에 달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고 인정하므로 소수의 업체가 담합해 무효 입찰을 막는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문제점 및 국토교통부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가격담합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 38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본 결과,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이 33건(87%)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26건(68%)이다.

도공의 26건 사업의 경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 되는 사업이 22건(85%)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15건(58%)이다. 또 낙찰업체와 탈락업체 모두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와 도로공사 두 기관의 평균 투찰률과 낙찰률을 살펴본 결과 낙찰업체, 탈락업체 가리지 않고 특정 낙찰률에 근접하게 입찰금액을 제출했다"며 "두 기관은 종국적으로 각자 특정 낙찰률로 수렴하는데, 가격담합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위 20개 업체의 전관 보유 인원은 184명으로 평균 10명 안팎의 전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가 약 3194개인데, 1%도 안 되는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사업금액의 42%(2조1578억원)을 가져갔다"며 "20개 업체는 총 184명의 전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금액 중 90% 이상은 공공발주사업"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엔지니어링업체는 기술경쟁을 뒤로한 채 전관 영입 경쟁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용역업체가 전관 영입 경쟁을 하는 배경에 종심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종심제 평가위원은 입찰업체의 기술력 평가를 위해 입찰업체 관계자와 면담 및 면접을 진행한다"며 "입찰업체는 발주기관 퇴직 관료를 면접자로 내세우고, 면접자와 선·후배 관계인 현직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