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여성 후배 텀블러에 체액 넣은 40대 벌금형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큐브의 키워드는 WHY, '왜'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인정된 혐의는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였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의 사건큐브,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말 엽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 심지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몰래 체액을 넣었는데요. 심지어 6개월간 6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질문 2> 그런데 충격적인 엽기행각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성범죄로 생각되는데 적용된 혐의를 보니 성범죄가 아니라 재물손괴 혐의더라고요?

<질문 3>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성범죄 혐의는 추가 적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4> 엽기적인 '체액 테러'에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논란돼왔던 만큼 법적으로 보완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5> 피해자 입장에선 고통이 클 텐데요. 재물손괴죄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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