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독단적 새만금 투자형 발전사업 철회하라"

군산시·정치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민간협의회 통해 추진해야"

신영대 국회의원(사진 왼쪽)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의 일방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에 대해 군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투자 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주기로 한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투자형 사업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군산 수역에 설치되는 만큼 그 인센티브를 타 시·군에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자형 발전사업은 500㎿ 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 수역 전부가 군산시 관할구역으로 이를 활용한 투자유치에 군산시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새만금청은 이중 300㎿ 규모의 인센티브를 수상태양광 건설지역인 군산과 관계없는 부안군과 김제시의 매립용지 개발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며 인근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새만금청에 여러 차례 계획수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청은 '추진 시 협의하겠다', '2단계사업 900㎿를 추진할 때 배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답변으로 둘러대기만 하다가 일언반구 없이 기습적으로 공모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청이 호언장담했던 중국 CNPV사의 5800억원 투자를 강행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200억원 짜리 태양광발전소 뿐"이라며 새만금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공모를 추진했다"며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민관협의회를 무력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앞서 지난 달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