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규제완화" 이소영에..與지지자들 "민영화? 역시 초선오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이 의원이 재보선 직후 '조국 사태'를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해 여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초선오적'으로 미운털이 박힌 탓에 그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센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한전은 지분의 51%를 국가가 소유하는 공기업이지만, 나머지 지분은 코스피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이라며 "그러나 한전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상장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영리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정부가 제약하게 되면 한전의 이사회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위험에 노출되고, 해외투자자로부터 '투자자-국가소송'(ISD) 대상이 될 우려 또한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상대적으로 규제적인 요인이 많다"며 "시장경제에 맞게 운영될 수 없는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를 두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한전 민영화라니 기가 막힌다" "이소영 의원을 제명해라" "초선오적에 민영화까지, 왜 민주당에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의원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그런 철학으로 왜 민주당에 있나"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러라고 뽑아준 것 아니다"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한편 이 의원을 비롯해 오영환·전용기·장경태·장철민 의원 등 초선의원들은 '조국 사태'를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보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주당 강성 당원들로부터 '초선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문자 폭탄'을 받은 바 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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