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2045년 탄소 중립"

김귀수 2021. 5. 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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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달 미래 세대에 탄소 감축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독일 정부에 강력한 환경 정책 수립을 명령했었는데요.

독일 정부가 이후 새로운 기후 변화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앞당겨 2045년에 탄소중립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법이 일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03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미래 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주게 되고 이는 자유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헌재는 내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앞당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 일주일만에 독일 연방정부가 더 강력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를 줄이겠다는 당초 목표를 65%로 높였습니다.

2040년에는 88%까지 감축하고, 탄소 중립국 달성 시기도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앞당겼습니다.

[앙겔라 메르켈/독일 총리 : "오늘 회의에서 우리의 기본법에 따라 더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젊은 세대들은 독일이 너무 느리다는 사실을 기성세대에게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은 현재 1990년 대비 40% 감축 상태라며, 연방 헌재의 결정이 기후 변화 정책에 새로운 힘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새 기후변화대응법이 빠르면 다음 주 내각 승인을 거쳐 9월 총선 이전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최창준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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