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오른다..11일부터 '8만원→12만원'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된다.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른다. 승용차는 4t 이하 화물자동차까지 해당되고, 승합차는 4t 초과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건설기계 등이다. 

5일 법제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주차의 금지 △주차금지 장소 △정차·주차의 시간 제한 규정 위반의 경우 해당 고용주와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준수한 비율은 조사 대상 36대 가운데 2대로 5.6%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