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충격도 모자라 '고물가 수렁'에 빠진 서민 가계

통계청이 어제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3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연간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물가 불안을 지난해 저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탓으로 돌리는 말이다.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할 때인지 의문이다.

지난달 물가는 ‘밥상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농축수산물은 1년 새 13.1%나 상승했다. 파는 270%, 사과 51.5%, 고춧가루 35.3%, 쌀 13.2% 올랐다. 외식 물가도 1.9% 올라 1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는 2.8% 뛰었다. 가파르게 뛴 전셋값이 반영돼 집세 지수도 1.2% 올랐다.

더 큰 걱정은 국제시장에서 원유·원자재·곡물 가격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 유가는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중반대에 달한다. 원자재 가격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구리 값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10년 만에 처음 t당 1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사상 최고치를 조만간 갈아치울 것이라고도 한다. 옥수수·대두·사료용 곡물 등 오르지 않는 곡물이 없을 정도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주요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그에 따라 물가상승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저효과만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을 텐가.

물가가 뛰면 서민의 경제적 고통은 커진다. 실질소득 감소로 호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에 일자리를 잃고 빚더미에 오른 서민은 이제 ‘고물가 수렁’에 빠져들 판이다.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않다. 이런 때일수록 파행을 낳는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기업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리 조정 등 물가 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낮추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정책은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