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덕성 결함 장관 후보자들, 문 대통령은 임명 재고해야

[경향신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렸다. 임혜숙 후보자는 그동안 4차례의 국비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것에서부터 제자 논문 표절과 논문 내조, 위장전입, 세금 체납, 자녀 복수 국적,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국가과학기술연구회(NTS) 이사장에 지원할 때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까지 줄줄이 의혹과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청문회 내내 “사려 깊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해외 출장에 동반한 남편·자녀들의 항공료 등 관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지불하고, 호텔비도 절반은 남편이 냈으니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논문 표절 논란도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 일을 시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는 의문이 든다. 임 후보자의 일부 해명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때 부인이 도자기 장식품을 다량 구매해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뒤 불법으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면서도 “배우자가 영국에서 구매한 소품은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에 사용한 것으로, 당시 판매 목적이 없었음은 물론 그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않는 중고물품”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치가 높지 않은 중고물품을 왜 그렇게 많이 들여왔는지, 살 때는 팔 생각이 없던 도자기를 왜 판매하게 됐는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번 청문회를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유독 착잡하다. 공인 의식과 거리가 먼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전례 없는 행태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우선 묻게 된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낙마자를 콕 집어 일명 ‘데스노트’에 올려온 정의당도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장관이 내놓는 정책이 얼마나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일방적으로 비호한 여당 의원들의 태도도 실망스럽다. 여당의 ‘내로남불’을 단죄한 4·7 재·보선을 치르고도 각성하지 못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들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