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안양시의원·군포시청 직원 구속영장 기각

수원지법 안양지원 "도주우려 없어"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나온 경기 안양시의회 소속 시의원(가운데)의 모습.© 뉴스1 유재규 기자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부동산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안양시의회 시의원과 경기 군포시청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김소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청 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죄혐의는 중하지만 주요 증거가 수집돼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시청 소속 직원 B씨 등 2명 역시, 범죄혐의가 중하지만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2층짜리 주택(대지면적 160㎡·주택면적 58.93㎡)을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석수역 예정지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A씨가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국토교통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석수역 신설 계획을 공개하기 약 20일 전이었다.

그는 주택 구입 당시 시의회 도시개발위원장이었으며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때문에 A씨가 사전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군포시청 소속 직원 B씨는 시에서 지구단위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9월 B씨 등 지인 4명과 둔대동 2개 필지(2235㎡)를 매입했다. 매입 금액은 14억8000만원으로 이중 A씨가 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이 매입한 부지는 약 2년 후인 2018년 7월 대야미공공주택지구(5113호 규모)로 지정됐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지구 10곳 중 한 곳이다. 현재 토지보상 단계에 있으며 오는 2023년 12월까지 511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찰은 시청과 B씨 주거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투기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은 최근 23억원 상당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나온 경기 군포시청 소속 직원(오른쪽)의 모습.©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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