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특구 공직자 투기 의혹 1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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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 11건의 거래내역 중 의심 사례로 솎아낸 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조사 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로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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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족 토지매매 수사의뢰
대저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 결과 11건의 거래내역 중 의심 사례로 솎아낸 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4일 부산시는 3월 11일부터 시작한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직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그 주변 지역 일대 1만4514필지로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 내역이다.
조사단은 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11건(10명)의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으로 직원 4건, 직원 가족 7건이었다.
이 가운데 매매 2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진행한 결과 1건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있는 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로 추정돼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토지취득 경위,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개발특구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는 4월 16일 기준으로 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 본인 1466명(100%), 직원가족은 시와 강서구 4270명(100%), 부산도시공사 761명(95.7%)이었고 본인과 가족 포함 퇴직자는 시와 강서구 342명(59.1%), 부산도시공사는 0%다.
한편 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6개소에 대한 2차 조사를 5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자는 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명으로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 단계이며 관련부서 근무직원 22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의서를 받고 있다. 아직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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