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된 김오수 "무엇보다 조직안정 중요"

류영욱 2021. 5.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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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시절 직권남용 의혹 3건
검찰 독립성 흔들릴까 우려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 =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가운데 그가 차관 시절 행보로 3차례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일선 검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오전 김 후보자는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일선 검사들을 다독이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 대상이 된 점을 거론하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을 때 강남일 당시 대검 차장에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휘나 보고에 관여하지 않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자"는 취지로 제안해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한 시민단체가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도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에도 고발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당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는데, 지침을 만들면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 절차를 건너뛰었다. 이후 법무심의관 검사가 이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가 그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현재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당시 상황을 보고 받고 관여했다는 혐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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