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초교 무상급식 반대한 오세훈 "유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은 급식비 현실화해야"

"학부모들 경제적 부담 덜어지고 유아들 급식 질 올라갈 것"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치원 무상 급식 등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서울 지역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면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 부분 도입 이후 11년 만에 유·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국무회의 발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치원의 경우 12개 시·도에서 교육청 또는 교육청·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급식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유치원생은 7만2000명으로, 무상급식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4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 중 30%인 132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무상급식 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시는 시의회와 함께 정확한 급식단가 및 소요예산 산출, 재원 분담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은 서울시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19일 30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치원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급식을 완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단계별 정책 중 하나”라며 “유아기 아이들 또한 따뜻한 식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유치원 무상급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책 파트너’인 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은 물론 ‘보편복지 반대 단체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2010년 서울시장 재임 시 시의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자 퍼주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듬해 8월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실시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쳤지만 투표율이 성립요건인 33.3%에 못 미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시장은 이날 ‘안심소득 등 선별복지에 대한 소신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정책의 종류는 수백종”이라며 “개별적인 복지정책 사안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왕에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형평에 안 맞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정책을 점점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12월 6일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이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초등학교를 현장방문, 무상급식 등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주도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유치원의 급식비는 평균 3100원인 반면 보건복지부 책정 영아(만 0∼2세) 급간식비는 1900원, 유아(3∼5세) 2500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가재원을 부담해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각각 2600원, 3000원으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차이가 있다는 게 오 시장 설명이다.  

오 시장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이 모두 다른데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급·간식비 예산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