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자들 검거.. 전부 징역형 선고

도금액 1,20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달 1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32억 원에 대하여 추징명령을 내렸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6명에게도 징역 2년 내지 3년 6개월의 형을,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동남아 및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스포츠 경기 승패나 득점차 결과에 따라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 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하여 2차 범행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특히 총책의 경우 범행 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규모도 매우 큰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도박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확대되면서 사법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차명계좌 사용 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외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별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고, 총책의 경우에는 죄질이 가장 중하기 때문에 구속 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각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법령에 정해진 구속 기간이 있어 조사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며 "잘못된 진술을 하여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빠르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창업팀 홍보경 기자 bk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