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계약했다가..'가짜 집주인' 사기 주의

전형우 기자 2021. 5. 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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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이 짜고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서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집을 3억 원에 팔았고 남는 전세금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챙겼습니다.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이 집값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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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를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와 부동산이 짜고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를 빌려서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최근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 보증금 3억 3천만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A 씨 : (부동산에서) 안심 전세라고 해서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나라에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알고 보니 집주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집을 3억 원에 팔았고 남는 전세금 3천만 원은 컨설팅 업체가 챙겼습니다.

새로 집주인이 될 사람이 집값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인데, 컨설팅 업체들은 20대 청년이나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집주인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 부동산 업계 전언입니다.

[이종호/공인중개사 : 명의만 빌려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는 거죠. 파산을 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보증금을) 받을 구멍이 없죠.]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새 세입자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 막고 있어 전셋값이 떨어지면 떼일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통해 일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데, 이렇게 대신 내준 보증금이 3년 새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셋값 광풍을 이용해 서민의 보증금이나 이를 보호하는 나랏돈을 챙기는 신종 사기라는 지적입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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