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끌어들이기 난망.. 한·미 대북정책 조율 '회의적'
21일 문 대통령·바이든 만남 계기
정부, 대화재개 마지막 기회로 인식
되레 北 무력시위 가능성만 높아져
전문가 "지난 3월 2+2 회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 나올 것" 우려
정부선 "대화 전기 사라진 것 아니다"
◆더 어려워진 대북정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당장 전향적인 내용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예측됐다. 2018년 6월 북·미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와 다른 이전의 합의들 위에 성과를 쌓겠다고 한 것,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절충적’,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그럼에도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권정근 미국 국장 명의로 하루에 3개의 담화를 쏟아내며 대남, 대미 공격을 번갈아 한 것은 북한이 현재로서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일 통화에서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김여정 담화는 (대남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대북정책 조율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의 최우선 순위 과제다. 정부는 상반기 한·미 정상회담을 약 10개월 남은 이번 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의 전기로 보고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가동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시작하기 전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를 선언하고 북한이 날 선 반응을 보인 것은 정부의 방향에 청신호는 아니다.
◆한·미 장관 조율…정상회담 의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G7(주요7개국)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에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 5G 네트워크 등 경제적인 대중 견제 대열 유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 협력은 당초 우리 측에서 의제로 요구했지만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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