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재도약 위한 전문가 제언

'경제정책 어젠다 2022'·'한국의 시간'·'빅 컨버세이션'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한민국 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의 모습 등을 제언한 전직 경제관료와 교수, 기업인의 책이 잇달아 출간됐다.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낙회 전 관세청장,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등 전직 경제관료 5명은 '경제정책 어젠다 2022'(21세기북스)에서 한국 경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책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負)의 소득세 도입, 기준국가제를 통한 규제 개혁,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혁신 등 3대 과제를 제시한다.

책에서 강조하는 부의 소득세는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장에 대해 반대 측에서 근거로 드는 이론으로, 1962년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소득보장 목적의 여러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제와 비교할 때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한다는 것 등을 부의 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든다. 물론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부유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 등은 보완 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저자들은 이러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는다. 또 사회적 합의와 지지 속에서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며 이른바 '패키지 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과 한국혁신학회장 등을 지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연배 서울대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및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간'(쌤앤파커스)에서 한국이 글로벌 패권국이 되는 방법에 관해 살핀다.

이들은 젊은 층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중년층은 공무와 복지 서비스에서 일할 수 있는 인생 이모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문성을 강화한 직무군·직무열 제도를 도입하고, 북극항로를 선점해야 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사이에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책은 "산업혁명이란 인류 문명사의 큰 흐름을 읽고 선발국과 후발국의 국가 발전 원리를 알아야만 개인과 조직, 국가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며 한국인의 빠르고 다이내믹한 유전자를 깨우자고 제안한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황창규 전 KT 회장은 '빅 컨버세이션'(시공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팀 쿡 등 세계적인 리더들과의 만남과 그를 통한 배움을 담아냈다.

저자는 반도체 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삼성전자를 시장점유율 세계 1위로 만들고, 국가 R&D 전략기획단장(CTO)을 맡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세계를 누비며, 내수 중심의 통신회사에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KT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겪었던 위기와 기회의 순간도 이야기한다.

책은 "30여 년 동안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나를 붙잡았던 것은 기술과 사람이었다"며 "플래시 메모리, 모바일 D램, SSD(저장장치), 기가토피아, 5G(5세대 이동통신) 등 기술을 내놓으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점치곤 했다. 이 기술 중 홀로 해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모든 만남에서 배움을 경험했다"고 강조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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