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새 주택정책 없다"

'2·4 대책' 등 기존 정책 보완·발전에 방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새로운 주택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2·4 주택 공급대책' 등 기존에 발표된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 그간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국민 주거안정이 첫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 주도 개발에 힘을 실었다. 노 후보자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개혁에 대해서는 조직 축소를 제안했다. 노 후보자는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임직원에 대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구축해야 하고,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핵심 업무 외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함으로써 조직·기능의 슬림화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에 대한 법률의 취지와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공시가격 변동이 커 보유세 등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만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보유세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완화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일 국회에서 열린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