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 고민까지..전세 사기에 절규하는 청년들

이재림 2021. 5. 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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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극단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듭니다."

대전권 중소기업에 다니며 모친과 함께 생활하는 A(29)씨는 할 수만 있다면 2년 전 그때로 돌아가 전세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사회에 막 발을 디딘 20대 끝자락에 당한 전세 사기 원인이 모두 자기 탓인 것 같은 생각에 A씨는 한때 극단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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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주 등이 속여 계약 유도..경매 넘어가 보증금 증발
사회 초년생들 피해 커.."꼼꼼히 확인한다고 했지만, 한계 있었다" 호소
법원 개인회생 상담장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전세 사기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극단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듭니다."

대전권 중소기업에 다니며 모친과 함께 생활하는 A(29)씨는 할 수만 있다면 2년 전 그때로 돌아가 전세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2019년 정부의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 보증금 1억여원을 마련한 A씨는 공인중개사 소개로 대전 중구 다가구 주택 건물주 B씨와 2년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 금액이 7억2천만원이라고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다고 한다.

그는 그러나 실제로 최근 주택 건물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넘어가면서 근저당권과 선순위 보증금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

A씨는 2일 "공인중개사와 B씨가 선순위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낮춰 거짓말했다"며 "내일(3일)이 계약 만기일인데, 현재 B씨와의 연락이 끊겨 보증금이나 경매 배당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사회에 막 발을 디딘 20대 끝자락에 당한 전세 사기 원인이 모두 자기 탓인 것 같은 생각에 A씨는 한때 극단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집이어서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으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다.

'깡통 전세 사기'에 청년 극단 선택 고민까지…경찰 수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원룸 또는 투룸으로 이뤄진 해당 건물 14가구 중 공실 2곳을 빼고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임차인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다른 임차인과 힘을 합쳐 B씨를 경찰에 고소한 그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3∼5년 동안 꾸준히 일정액(법률상 최저변제율 계산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신의 재정 규모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얼마씩 내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정부 대출 프로그램의 세밀한 정비와 유사 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국민청원(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JXUBSX?page=1)을 하기도 한 A씨는 "(집주인 등이) 애초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저 같은 사회 초년생을 속인 것 같은 원망이 크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회생)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B씨 명의로 돼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대전의 또 다른 원·투룸 건물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 수사를 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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