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지연' 인허가 심사중단 개선책 나온다

다음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간보도계획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주 5일에는 금융권 인허가 심사제도 중단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발표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14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회의를 열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때 해당 기업이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부적격자의 금융업 종사를 방지해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소송이나 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다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도 많아 개선 요구가 높앗다.

금융위는 앞선 회의에서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해 심사중단 기간이 길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한 바 있다. 심사중단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밝혀진 사실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간행사일정

3일(월)

10:00 제3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금융위 부위원장)

4일(화)

09:00 임원회의(금융감독원장)

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

14:00 증선위 정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6일(목)

08:0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7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

14:00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보도계획

2일(일)

12:00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점검결과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개선방안

3일(월)

10:00 제39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 개최

4일(화)

16:00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5일(수)

12:00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

12:00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6일(목)

12: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추진

12:00 신용등급 하락 등 관련,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보완방안

12:00 2020년도 신용평가실적 분석

14:00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및 적그행정 실행계획 의결

7일(금)

06:00 (가칭) 디지털 샌드박스 명칭공모 결과

9일(일)

12:00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