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우선감시대상국 유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 지위를 유지 시켰습니다.

USTR은 현지시간으로 30일 공개한 '연례 특별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인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내내 우선감시대상국을 유지했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발표된 첫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한 단계 아래인 감시대상국에는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 베트남, 태국 등 23개국이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USTR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는지 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중국이 2020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특허법과 저작권법, 형법을 개정했지만 이런 개혁조치는 효과적 이행을 필요로 하며 근본적 변화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STR은 또 지난 1년간 코로나19 관련 중국산 진단 키트와 보호장비 등이 무단으로 제작된 사례가 많이 보고됐다면서 코로나19로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의 무단복제 실태가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