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재용 부회장의 목표는 '사면', 제일 필요한 건 '여론의 지원사격'..사면 목적으로 언론이 용비어천가 부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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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기부 내용, 그다지 파격적이지 않은데 언론에선 굉장한 일 한 것처럼 떠들어…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찬양해줄 일은 절대 아냐
- 주식 상속 내용 보니 가족 내부의 갈등 해결 안되고 있는 듯
- 삼성의 신용 대출? 정말 뭐가 없어서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전략적인 판단일뿐
-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과 삼성 경영 위기엔 관련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30일 (금)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12조 원. 12조 원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뭐 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가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정말일까요? 그런데 삼성의 통 큰 기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미술품을 많이 모았을까요? 그리고 미술품은 어떤 돈으로 가져왔을까요? 이런 궁금증도 있는데요. 삼성 찬양으로 흥분한 일부 언론들, 그 흥분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이창민: 안녕하세요?

◇주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이창민: 별말씀을요.

◇주진우: 이건희 회장이 남긴 재산이 26조 원이고 그 가운데 12조 원을 상속세로 냈다 하면서 언론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이창민: 뭐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서 제가 뭐 굉장히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암초가 걸려 있어요. 재판도 지금 걸려 있고요. 불법 승계 재판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불법 승계 재판도 있고요. 프로포폴 기소도 앞두고 있고요.

◆이창민: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 최고의 목표는 사면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취업제한도 걸려 있어요.

◇주진우: 그렇군요.

◆이창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필요하신 건 사실 여론의 굉장한 지원사격입니다.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파격적인 규모의 어떤 사회적 기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를 언론이 너무 또 세게 받아주셔서.

◇주진우: 1조 원을 지금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병원을 짓겠다. 감염병 병원을 짓겠다. 1조 원을 내놓고 미술품을 이렇게 기부한 거는 많이 내놓은 거 아닙니까?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창민: 뭐 저는 그렇게까지 파격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요. 언론에서는 뭐 굉장한 걸 한 거라고.

◇주진우: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는데 등에 업는 게 아니라 꽃가마를 태우고 지금 만세 부르고 있습니다.

◆이창민: 그래서요. 이게 보시면 예전에 2008년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 폭로하고 잘 아시겠지만. 그때 차명계좌 많이 밝혀지고 차명재산 밝혔는데 그때 특검이 확인한 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차명재산이 한 10조 정도 됐어요.

◇주진우: 4조 5천억 원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창민: 그게 그러니까 특검이 확인할 당시에 아직까지도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게 4조 5천 그다음에 특검 전에 차명이었는데 실명으로 전환한 게 또 한 그 정도 액수.

◇주진우: 그래서 10조 원 정도였군요. 지금 가치로는 훨씬 더하겠네요.

◆이창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08년에 기자회견 하면서 회장 물러나고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1조인데 그 약속을 13년 지나서 지킨 거라고 봐야 하는데 그때 뭐 예를 들면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조를 지금 계산해보면 10조 나오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그러면 그때 10조가 또 몇 조가 이렇게 하면 몇십 조의 지금.

◆이창민: 그런 거죠, 사실은.

◇주진우: 재산으로 불어 있네요.

◆이창민: 그거 불어난 거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탈세하고 사실 그때 그리고 특검이 밝히고 나서도.

◇주진우: 세금 안 물었어요.

◆이창민: 안 물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것저것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찬양해줄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진우: 미술품 기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민: 저는 그냥 미술품 기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언론에서 꼼수, 탈세 그래서 자기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미술품도 그때 당시에 2008년에 특검에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누구 소유냐, 재산 소유냐, 홍라희 소유냐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잡음 일으키지 않게 깔끔하게 이걸로 저는 기부한 거라고 해석해요.

◇주진우: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문자도 있는데 아무튼 상속세를 낸 걸 가지고 사회에 환원했다, 아름답다 계속 지금 찬양하는 보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 이건희 회장 가족이 상속세를 신고했어요. 그래서 지분 문제가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교수님?

◆이창민: 지금 방금 기사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이창민: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완전히 몰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진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가족들이 이렇게 나눠 가질 거라고 했는데 법정 비율대로 상속하고 있네요.

◆이창민: 법정 비율대로 상속했는데 삼성생명은 많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줬어요. 삼성생명만 예외.

◇주진우: 그리고 다른?

◆이창민: 다른 데는 그냥 법정 비율로 다 갔어요.

◇주진우: 삼성전자도요?

◆이창민: 네.

◇주진우: 삼성물산도요?

◆이창민: 네.

◇주진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창민: 뭐 저는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차피 애초부터 이번 주식 주는 거 가지고 삼성의 지배구조가 확 재편된다 이런 건 아예 애초에 틀린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족 내부의 Conflict,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좀 그런 것 같죠?

◆이창민: 네.

◇주진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물밑에서 있었고 삼성가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간에 지분 구조가 정리가 안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신고를 보면 이 말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네요.

◆이창민: 네. 그래서 향후에도 약간 삼성이 예전에는 가족 간에 이런 난이 없었던 데인데 그런 Conflict가 예전보다는 남매간에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주진우: 가족의 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이창민: 뭐 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막 예전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스무드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주진우: 그렇죠.

◆이창민: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많이 몰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지배권을 확 더 강하게 해준 건 있으니까 삼성생명 중심의 뭐 어떤 재편 그런 것들은 주목해보실만 한 것 같아요.

◇주진우: 또 이제 지배구조 때문에 지분 구조 때문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이창민: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진우: 금융회사잖아요. 그래서요?

◆이창민: 그러면 이제 뭐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금융 어떤 지주회사, 금융 지주회사, 비금융 지주회사 양분으로 간다. 그러면 금융의 가장 톱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건 삼성생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맨 위에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 지분 확보는 중요하죠.

◇주진우: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또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군요. 삼성전자 지분을 넉넉하게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 이재용 부회장한테 엄청난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로 대출받아서 세금 낸다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삼성가에서 세금 내는 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이창민: 그런데 뭐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정말 뭐가 없어서 대출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전략적인 판단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주식을 팔아서 낼 거냐. 대출을 받을 거냐. 그러면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부연납 해서 6회로 나눠서 내야 하니까 주식은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시면서 정말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재벌 총수들 걱정해주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신용 대출 했잖아요, 몇천억을. 몇천억 신용 대출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들이.

◇주진우: 이재용이니까 되죠.

◆이창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진우: 돈은 많죠?

◆이창민: 뭐.

◇주진우: 세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죠?

◆이창민: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진우: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가족들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최고 상속세를 냈다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까?

◆이창민: 아니, 그거를 막 미국 지금 CEO들하고 비교를 하시던데 아니, 미국 CEO들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잘 안 하잖아요. 자기 거 자기 대에 경영 끝내고 팔고 기부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컬처랑 문화랑 저희랑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속세도 저는 상속세 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이거 때문에 상속세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거라고 봐요. 상속세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진우: 그래요?

◆이창민: 네.

◇주진우: 교수님 저도 상속이 걱정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창민: 저희 상속세가 일단 그러니까 상속세 관련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 건 저희 2017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한 사람이 한 6,986명?

◇주진우: 우리나라에요? 전체에서요?

◆이창민: 네.

◇주진우: 6천 명밖에 못 내요?

◆이창민: 7천 명. 상속세를 실제 내는 건.

◇주진우: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만 내는군요.

◆이창민: 네. 그다음에 전체 상속인 중에 3%만 내요.

◇주진우: 상속인 중에 3%요?

◆이창민: 네. 그다음에 실효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지금 막 50% 넘어간다고. 실효세율이 14.2% 정도뿐이 안 됩니다.

◇주진우: 그러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 중에서도 조금입니까? 그러면 상속세가 경영권 보장을 어렵게 하는 징벌적 조치다. 이런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요?

◆이창민: 그거는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저희가 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상속세에 할증이 붙어요. 할증이 붙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데요.

◇주진우: 그렇죠.

◆이창민: 그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국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팔잖아요, 시장에. 그러면 여러분은 예를 들면 10만 원에 파시면 이재용 부회장은 15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이창민: 네. 그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주진우: 경영권 프리미엄.

◆이창민: 네. 그게 전 세계 1등이에요, 저희가.

◇주진우: 그래서 세금을 조금 더 내는군요.

◆이창민: 맞습니다.

◇주진우: 삼성전자의 지금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창민: 삼성전자 요즈음 시가총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0, 400조 정도 나오지 않나요?

◇주진우: 500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통째로 삼성그룹의 가치는 훨씬 더 되겠죠?

◆이창민: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삼성전자 가치니까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의 가치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네요? 이번 상속으로서?

◆이창민: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권을 받는 거니까요. 경영권을 담겨 있는 주식을 받는 거니까 그에 맞는 대가를 상속세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재용 사면 논의가 계속 이렇게 뜨거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이창민: 뭐 사면 논의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도 결국 사면을 목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용비어천가를 불러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면 논의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봤자 사면해서 뭐 그러면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몇 달 안 됐다가 또 나오고 이거 자체가 굉장한 법질서를 흔드는 행위기 때문에 연계시킬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5305님께서 “아무리 돈 많다고 상속세 제대로 내고 기부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중요한 사건인데요. 지금은 뇌물사건으로 감옥에 가셨고, 이 재판 진행 중에 사면 논의가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상황인지.

◆이창민: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논의가 나오면 재판 중에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분한테 그게 영향이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재벌 총수들 재판에 있어서 범죄행위 이런 거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자꾸 개입되는 거는 저는 차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진우: 1833님이 “제발 재벌 걱정은 맙시다. 삼성 이재용 아니어도 잘 됩니다. 이재용 없다고 망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언론들 적당히 하이소.” 삼성은 뭐 시스템대로 잘 가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복역중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가서 삼성 경영에 위기가 왔습니까? 아니면 삼성 경영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창민: 아니죠. 그리고 올해 반도체 전반적으로 전체 사이클도 좋고요. 문제없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료에서도 문제 없었고요.

◇주진우: 삼성전자 괜찮습니까?

◆이창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민: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