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는 이제 '스타트업 거점지구'..직투자 1600억원 주머니 찬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기준 약 1600억원에 이르는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를 활용해 특구 안에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와 연계해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9년 6782개인 특구 내 기업 수를 2025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매출액도 2019년 54조원에서 2025년 100조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신기술 실증을 위해 규제를 면제해주는 ‘연구개발특수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연구개발(R&D) 특구 모델로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연구개발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공간을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5개 대형 광역특구와 구미와 군산 등 12개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특구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연구개발(R&D) 혁신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와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4대 정책과제로 설정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추진을 위해 특구 내 인공지능(AI)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 최적화를 실현하고, 신기술 실증 과정에 가상으로 기술을 시험하고 시제품을 검증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수록 지원한다.
회사를 차리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다양한 특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하여 요건 등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연구소기업에 대해 후속 관리도 추진한다. 특구 내 지역 전통기업 대상으로 기업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 이전을 촉진해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을 발굴 및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를 위해 기존 제한되어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또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구 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 상시적 행사도 개최한다.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하여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도 유도한다.
4대 정책과제를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을 2019년 99개에서 2025년 150개까지, 기술이전 건수도 2019년 4686건에서 2025년 8000건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모든 특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4대 정책과제와 더불어 특구 소재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식으로 수립된 특구별 특화 육성전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덕 특구와 광역특구, 강소특구별 비전과 특화분야, 육성전략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2005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특구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 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특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 속에서 공공기술 기반의 혁신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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