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서울시,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 놓고 또 '평행선'

시의회 토론회 주최..하림 "일반 개발사업과 달라" vs 서울시 "사실상 같아"

하림산업 양재동 부지 [하림산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옆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하림산업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다.

하림산업 김기만 대표이사는 3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에서 "도첨단지 개발사업은 일반 도시개발사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서울시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재동 부지가 과거 파이시티라는 개발회사가 복합유통단지를 추진했던 부지라 마치 유사한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듯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하림이 추진하는 도첨단지의 관련 법령이 일반적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인 점 등을 근거를 들었다.

그는 "파이시티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즈음이던 2004년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해졌던 용적률 기준을 관련 법령, 용도, 인허가 절차 등이 전혀 다른 도첨단지 개발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서울시) 주장은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또 "서울시는 연구공간 40% 확보를 요구했는데 이 경우 용적률 800%를 가정해도 내부 수익률은 1.01%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한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심재욱 시설계획과장은 "도첨단지 개발 사업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핵심이 돼야 할 물류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배치되고 상부에는 판매·주거 등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실상 도심지 내 일반적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공기여비율 상한 제한 때문에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와 부(負)영향 최소화가 곤란하다"며 "다른 대규모 사업과 비교해도 용적률 대비 공공기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반격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첨단물류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갈등의 핵심인 용적률을 놓고도 공방이 이뤄졌다. 김 대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상한선인 800%를 제안했다"며 "도시계획국은 이를 두고 특혜라고 하며, 심지어 용적률에 지하부를 포함한 수치를 내세워 과밀개발이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다"고 비판했다.

심 과장은 "도첨단지 개발 방식상 지하개발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 부분을 모두 포함할 경우 용적률은 1천684%에 달한다. 이런 수치는 저도 처음 본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해당 부지는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며 "이 일대는 용적률 400%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토론회에서는 도첨단지 지상부에 들어설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장은 "주거 용도가 있으면 그와 연계해 학교, 공원, 보행환경 등도 필요해져서 외부성이 크고 토지소유권 지분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물류·인프라연구팀장도 "주택이 많이 들어가면 고려할 요소가 많아진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림은 2016년 해당 부지를 사들여 도첨단지를 만들겠다며 용적률 800%, 높이 70층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단지로 키우려는 시는 주변과의 연계성 및 차량 정체 심화 우려 등을 들어 400%, 50층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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