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춤추는 부동산 정책과 그 적들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멀어진 내 집 마련에 대한 불만과 불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늘고 있지요. 초강력 규제, 과도한 부동산 세금으로 매매 거래마저 막혔는데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의 ‘거의 전부’인 집값 폭등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당에서는 대권 주자와 당권 후보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과 재건축 방향을 두고 내홍 수준의 정책 혼선과 ‘말의 성찬’만 벌이고 있지요. 지난 4년간 치솟은 집값의 배경에는 투기꾼이 아니라 잘못된 부동산 정책, 그 정책을 입안해 실행한 정부·여당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는데도 ‘집값 안정의 시그널’은 주지 못한 채 혼선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답답할 뿐이지요.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권과 목동 등의 재건축단지 집값은 4월 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엉거주춤한 사이 한 달도 안 돼 수억 원씩 오른 가격에 매매되고 있지요.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면적 140.9㎡는 지난 23일 39억8000만 원(12층)에 팔렸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말에 기록한 종전 최고가(34억6000만 원·5층)보다 5억 원 넘게 오른 것이죠. 목동신시가지 2단지 95.67㎡는 23일 전 거래가격보다 1억 원 이상 오른 20억 원(10층)에 거래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도 이처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정부·여당은 자문자답(自問自答)해야 합니다.

집값 폭등과 최근 집값 상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자명해졌습니다. 집값 폭등의 배후는 ‘투기꾼’이 아니었지요. 25차례에 이르는 정책을 내놨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한 ‘정부·여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국민은 ‘주택 실소유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부·여당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석같이 믿은 대가로 집값이 오를 대로 올라 ‘주거 사다리’의 첫 칸도 딛지 못하는 상황이 됐지요. 이런 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끊임없는 말의 성찬과 춤추는 부동산 정책을 펼친 정부·여당이지요. 이제라도 무주택 서민과 미래 세대의 꿈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잡고,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할 이유이지요. 어물쩍대면 집값만 오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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