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구상하는 남북협력..민간·지자체부터, 식량서 철강까지 확대

미 대북정책에 제재 완화 기조 담길 것이라는 '기대'
민간협력은 정치·군사·안보상황에 덜 민감..지속성 있어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공식 접촉이 꽉 막힌 상황에서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접촉이라도 활성화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보건의료 분야나 식량·비료 등 민생 분야에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대북 제재가 완화된다면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 분야도 진척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인영 장관은 전날인 29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접근 전에 민간·지자체 차원의 접근이 활성화돼 "상반기 중으로 남북관계가 흐름이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보건·의료협력 분야를 시작으로 쌀, 비료 등의 민생협력으로 확대된 인도협력이 재개되길 바란다"면서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인도협력을 시작으로 "북미 대화, 비핵화 평화정착, 제재 문제들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나 제재의 본령에 해당하는 금융·철강·석탄·섬유·노동력·정제유 등에 대한 제재의 단계적인 완화, 해제까지 발전되는 것이 국민들과 국제사회 공감대 속에서 진척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북 당국간의 접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물 밑에서 민간·지자체 차원에서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기 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 의사가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 차원의 협력보다 민간·지자체의 협력이 정치·군사·안보 상황 등 정세에 영향을 덜 받아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인도협력 분야에서 시작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분야까지 언급한 것은 조만간 발표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추후 발표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핵화 해법이 단계적·동시적 접근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인도적 분야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당국 차원의 공식 접촉을 의미하는 부분은 그 권한이 '대통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하신 만큼 관련된 구상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는 별개로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분야의 민간차원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 북중 국경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반출 승인 재개 시점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반출 승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될 품목은 코로나19 방역 물품, 임산부·아이 영양품, 쌀·기름 등 식량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