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설 거주 장애인 중 2000여명 "지역사회서 자립하고 싶어"

의사 표현 가능 입소자 30%
정부, 8월에 '탈시설 로드맵'
1차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

[경향신문]

장애인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 가운데 2000명 정도가 탈시설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8월 처음으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인데, 탈시설 의사를 밝힌 2000명이 1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기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12곳에 입소 중인 장애인 2만421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사표현이 가능한 입소자 6000명 중 30%인 2000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어 했다”며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탈시설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탈시설 문제는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8월 중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이 실현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양 차관은 “주거 여건과 그에 맞는 사회적 서비스, 남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며 “스웨덴과 캐나다도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달성까지) 평균 30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양 차관은 “올해는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큰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실질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올해는 탈시설의 첫 발걸음을 떼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로드맵을 만들고 법적 근거와 함께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해 (장애인 탈시설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