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이 발탁한 고위직, 한남동 재개발 환경평가 뒤 주택 매입

김필준 기자 입력 2021. 4. 29. 20:34 수정 2021. 4. 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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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강조한 가운데, 시의회가 서울시 공무원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 시장이 주요 자리에 발탁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현재 한남동의 재개발 구역에 단독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을 때, 보고서의 결재권자였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남3구역은 서울 재개발구역들 중에서도 '노른자'입니다.

2017년 11월 서울시가 작성한 이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 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결재권자는 A본부장.

최근 신임 오세훈 시장체제에서 핵심보직에 발탁, 내정된 인물입니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환경평가를 통과시켰고 한남3구역은 2019년 재개발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남 뉴타운 지역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런데 A본부장이 이 구역 내에 집을 산 걸로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평가서 결재 바로 9일 뒤입니다.

한남3구역 안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A본부장은 이 집을 약 10억 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진 않고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후 시세는 크게 뛴 상황.

[한남3구역 부동산중개업소 : (그 정도 주택이면) 20억원 하는 거죠. 물건 자체도 없어요. (매물이) 귀하고 (거래될 듯해서) 뭐 계약하자 그러면 연락이 안 될 (정도로…)]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김남근/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위원) : 어느 구역이 빨리 사업인가를 받아서 개발사업이 빨리 추진할 수 있는가를 인식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집을 구입했다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

이에 대해 A본부장은 JTBC에 "공교롭게 집을 산 것일 뿐"이라며 해당구역이 재개발 인가를 받는 과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검토 의견만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 감사위로부터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실제로 2016년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점검 시작 이래 이해충돌 사안 지적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걸로 JTBC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 야당은 외부 전문가들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정의당 서울시의원 : (서울시 감사위도) 내부 기관인 거죠.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확대된 그리고 깊이 있는 조사를 좀 필요로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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