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 정황"..수도권 신규 택지 11만 가구 제동

화강윤 기자 2021. 4.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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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중에 공개하려던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내놓은 신규 택지 계획 중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4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지에 1만 8천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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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반기 중에 공개하려던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전격 연기됐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택지 발표 전 투기 의혹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석연찮은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내놓은 신규 택지 계획 중 수도권 11만 가구를 포함해 1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4월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9일) 부동산 공급 발표에서 수도권 대규모 택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동향을 살펴보니 거래량이 4배까지 급증하거나 외지인 거래가 절반에 달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정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이상 거래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먼저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투기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과 차익 환수조치 등 제도 정비를 마치고 나면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국토부는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지에 1만 8천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세종시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용도 변경 등을 통해 1만 3천 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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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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